檢,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법원 제출…'증거인멸 우려' 정경심 재판부 "기록 열람·복사 늦어지면 보석

정상적인 검사라면 과연 범죄 성립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했고, 확인했다면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잖아요? (연좌제 금지 그새 까먹었남요?) 자본시장법에서 단순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금운용자를 처벌합니다. 기업합병에 사용하는 펀드가 10억 미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금운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검사들 9명이 몰려와 마이크잡고 난리치고 협박분위기조성 5차 비공개 정경심 변호사 인터뷰. 보석신청 조범동 조국5촌조카 1차 증인들이 검찰에서 말한것과 반대된 진술을함 검찰측 증인이 조범동 실소유주 아니라고말함 [국감현장]대법원에서도 "조국"..영장 과다 비판에 法 "무겁게 인식" [머니투데이 the300](종합)법사위 대법원 국감..
카테고리 없음 2020. 1. 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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